하도급·재하청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웹 제작 업계에서 일부 공정을 외부에 맡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디자인만 프리랜서에게 맡기거나, 개발만 파트너사에 넘기는 식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외주 자체가 아니라, 발주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고, 모르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갑니다.

'외주 쓰시나요'라고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직하게 답하는 업체라면 신뢰할 만하고, 얼버무린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외주를 쓴다고 해서 거를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만 명확하면 됩니다.

외주 구조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발주자가 여러 사람과 직접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직접 수정 요청을 하고, 개발자에게 따로 연락하다 보면 전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계약사의 담당자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원칙을 세우세요. 느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 비율 제한, 사전 승인 의무, 하도급 계약서 제출 같은 조건입니다.

발주 문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작사에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업 자체가 곤란해집니다.

□  어느 공정을 외부에 맡기는지 확인했는가

□  계약사가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인가

□  소통 창구가 계약사 담당자 한 명으로 정해져 있는가

□  품질과 일정의 책임이 계약사에 있음이 계약서에 있는가

□  외주 산출물의 권리가 발주자에게 오는가

□  공공 발주라면 하도급 관련 규정을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