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소스 소유권 조항 정리

저작권과 소스 소유권 조항 정리

대금을 다 냈다고 소스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체를 바꾸거나 다른 곳에 맡길 때 곤란해집니다.

홈페이지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 요소의 결합입니다. 디자인, 소스코드, 콘텐츠, 사용된 폰트와 이미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각각 다른 권리 관계를 가집니다.

전부를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것이고 어디부터가 이용 허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제작사가 자체 개발한 CMS나 게시판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이 경우 그 기반 코드는 제작사의 자산이고, 발주자는 사용권만 갖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업체를 바꿀 때입니다. 다른 업체가 그 솔루션을 다룰 수 없거나,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소유권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리므로, 짧게라도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이전한다'는 문장 하나만 있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이전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파일을 받아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업체와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하면 조항은 종이일 뿐입니다.

오픈 시점에 산출물을 받아 사내에 보관하세요. 받을 때 목록을 확인하고 실제로 열리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