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법무 점검체크리스트법규 준수
홈페이지 법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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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1기본 표기
모든 사업자 홈페이지가 확인할 항목입니다.
01
사업자 정보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02
통신판매업
판매하면 신고번호 표기.
03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작성.
04
이용약관
복사본이 아닌 우리 내용으로.
05
보호책임자
성명과 연락처 표기.
06
업종 인허가
해당하면 번호 표기.
02개인정보 관련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영역입니다.
수집 최소화필요한 항목만 받는지.
동의 분리필수와 선택이 나뉘어 있는지.
마케팅 동의별도로 받고 미동의해도 가입되는지.
보유와 파기기간이 정해지고 실제로 파기되는지.
위탁 고지외부 업체를 기재했는지.
안전 조치암호화와 접근 통제가 있는지.
접속 기록조회 이력이 남는지.
03콘텐츠와 광고
표현과 저작권 문제를 함께 봅니다.
과장 표현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 없는지.
업종 규제 의료, 금융, 식품 등 기준 준수.
대가성 표시 협찬 후기를 밝혔는지.
이미지 라이선스 출처와 증빙이 있는지.
폰트 라이선스 웹 사용이 허용되는지.
타사 로고 사용 동의를 받았는지.
음악과 영상 권리 처리가 되었는지.
04운영 체계
문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점검 주기
연 1회 전체 점검 · 법규 변경 확인 · 담당자 지정 · 점검 기록 보관
대응 준비
유출 대응 절차 · 신고 경로 · 법무 자문처 · 증적 관리 · 담당자 교육
CHECK POINT
□ 사업자 정보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가
□ 처리방침과 약관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가
□ 동의가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하는가
□ 업종별 광고 규제를 확인했는가
□ 이미지와 폰트 라이선스 증빙이 있는가
□ 유출 시 대응 절차가 있는가
□ 연 1회 전체 점검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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