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전자상거래법표시 의무광고 규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 의무
보여주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가격과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01가격 표시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1
총액 표시
부가세와 필수 비용을 포함한 금액.
2
추가 비용 고지
배송비 등을 미리 알립니다.
3
할인 표시
원래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4
옵션 추가금
선택에 따른 추가 금액을 표시합니다.
5
정기결제
주기와 금액을 명확히 알립니다.
6
통화
어떤 통화 기준인지 표시합니다.
02거래 조건 표시
구매 전에 알아야 할 조건을 보여줘야 합니다.
배송 정보방법, 기간, 비용.
교환과 반품조건, 기간, 비용 부담.
청약철회 제한제한되는 경우 명확히 고지.
A/S 안내책임자와 연락처.
상품 정보품목별 정해진 항목을 표기.
재고와 배송 지연예상되는 지연을 미리 알립니다.
03광고 주의
과장이나 오인을 부르는 표현은 문제가 됩니다.
점검 항목
근거 없는 최상급
1위, 최고 같은 표현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건 숨김
무료라고 하고 조건을 작게 적으면 안 됩니다.
기간 한정 과장
상시 할인을 한정으로 표시하면 문제입니다.
타사 비교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후기 조작
거짓 후기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대가성 표시
협찬 후기는 반드시 밝힙니다.
04화면 설계 반영
법적 요건을 화면에 어떻게 녹일지가 실무 과제입니다.
나쁜 배치
조건을 하단 깊숙이 숨김 · 작은 글씨 · 클릭해야 보임 · 결제 직전에 나타남
좋은 배치
구매 버튼 근처에 핵심 조건 · 읽을 수 있는 크기 · 장바구니에서 총액 확인 · 결제 전 최종 고지
CHECK POINT
□ 총 결제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는가
□ 배송비가 구매 전에 안내되는가
□ 교환과 반품 조건이 표시되는가
□ 청약철회 제한 사항을 고지하는가
□ 상품 정보 고시 항목을 표기했는가
□ 최상급 표현에 근거가 있는가
□ 협찬 후기에 대가성을 표시했는가
□ 법무 검토를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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