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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획득 방식: 필수와 선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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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Guide동의 획득필수 선택약관 동의
동의 획득 방식: 필수와 선택 구분
전체 동의 하나로 묶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각 항목을 분리해 받아야 유효한 동의가 됩니다.
동의 획득 방식: 필수와 선택 구분 관련 사진
01항목을 나눈다
성격이 다른 동의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01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 조건 동의입니다.
02
개인정보 수집
필수 항목 수집에 대한 동의.
03
선택 항목
없어도 서비스가 되는 항목.
04
제3자 제공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별도 동의.
05
마케팅 수신
반드시 선택이어야 합니다.
06
만 14세 확인
연령에 따른 절차가 다릅니다.
02유효한 동의의 조건
형식만 갖춘다고 유효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 고지
무엇을 왜 받는지 알려야 합니다.
확인 가능
전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
선택 항목 미동의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명확한 표시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사전 체크 금지
미리 체크된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기록 보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 남깁니다.
03흔한 실수
많은 사이트가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
전체 동의 체크 하나 · 필수와 선택 혼재 · 미리 체크된 상태 · 미동의 시 가입 차단 · 내용 확인 불가
올바른 방식
항목별 개별 동의 · 필수와 선택 명확히 구분 · 기본은 미체크 · 선택 미동의해도 가입 가능 · 전문 열람 제공
04기록 관리
나중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 시각
언제 동의했는지 기록합니다.
동의 항목
무엇에 동의했는지 구분해 저장합니다.
약관 버전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남깁니다.
철회 기록
동의를 철회한 시점도 기록합니다.
변경 시 재동의
내용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능
이용자가 자기 동의 내역을 볼 수 있게 합니다.
CHECK POINT
□  동의 항목이 개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필수와 선택이 명확히 표시되는가
□  기본값이 미체크 상태인가
□  선택 미동의로 가입이 막히지 않는가
□  약관 전문을 볼 수 있는가
□  동의 시각과 항목이 기록되는가
□  약관 버전을 함께 저장하는가
□  이용자가 동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가
전체 동의 체크 하나로 묶는 방식은 유효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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