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개인정보보호법법규 준수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요약
회원 정보를 받는 순간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1기본 원칙
세부 조항보다 원칙을 이해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최소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받습니다
목적 제한
받은 목적 외로 쓰지 않습니다
안전 관리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파기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02주요 의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동의 획득수집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처리방침 공개어떻게 처리하는지 공개합니다.
안전 조치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합니다.
위탁 관리외부에 맡길 때 알리고 관리합니다.
파기보유 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권리 보장열람과 정정 요구에 응합니다.
유출 대응유출 시 통지하고 신고합니다.
03흔한 위반
몰라서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1
과도한 수집
필요 없는 항목까지 필수로 받습니다.
02
동의 일괄 처리
필수와 선택을 묶어서 받습니다.
03
처리방침 미비
남의 것을 복사하거나 없습니다.
04
파기 미이행
탈퇴해도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05
위탁 미고지
외부 업체 이용을 알리지 않습니다.
06
안전 조치 미흡
암호화나 접근 통제가 없습니다.
04발주자가 할 일
제작사에 맡겨도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점검 항목
수집 항목 점검
정말 필요한 것만 받는지 확인합니다.
동의 구조 확인
필수와 선택이 분리되어 있는지.
처리방침 작성
실제 운영에 맞게 작성합니다.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정합니다.
내부 교육
담당자에게 기준을 안내합니다.
전문가 검토
법무 검토를 받습니다.
CHECK POINT
□ 수집 항목이 최소한인가
□ 필수와 선택 동의가 분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보유 기간이 끝난 정보를 파기하는가
□ 위탁 업체를 고지하고 관리하는가
□ 접근 권한과 기록이 관리되는가
□ 전문가 검토를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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