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침해사고 신고법적 의무신고 절차
침해사고 신고 의무와 절차
사고를 숨기면 더 큰 책임이 따라옵니다.
신고 의무와 기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1신고 대상
어떤 사고가 신고 대상인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1
개인정보 유출
회원 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02
시스템 침해
서버가 장악되거나 변조된 경우.
03
악성코드 유포
우리 사이트가 유포지가 된 경우.
04
서비스 중단
공격으로 서비스가 멈춘 경우.
05
기준 확인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02기한이 중요하다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때 신고하면
법적 의무 이행 · 기관 지원 가능 · 조사와 복구에 도움 · 성실 대응으로 인정
지연하거나 은폐하면
별도 처벌 대상 · 피해 확대 · 신뢰 상실 · 이용자 소송 위험 증가
03이용자 통지
기관 신고와 별개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 대상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통지 내용
유출 항목, 시점, 경위, 조치 사항.
대응 안내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합니다.
문의 창구
연락받을 수 있는 담당 부서를 안내합니다.
통지 방법
개별 통지와 공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록
통지 내역을 보관합니다.
04미리 준비할 것
사고가 나고 알아보면 기한을 놓칩니다.
신고 경로 확인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둡니다.
담당자 지정신고와 통지를 담당할 사람을 정합니다.
연락처 확보관계 기관과 전문가 연락처를 준비합니다.
통지 양식안내문 초안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법무 자문자문을 구할 곳을 확보해 둡니다.
절차 문서화대응 절차를 문서로 남깁니다.
CHECK POINT
□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했는가
□ 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이용자 통지 방법을 준비했는가
□ 통지 안내문 초안이 있는가
□ 법무 자문 경로를 확보했는가
□ 대응 절차가 문서로 있는가
□ 전문가 확인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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