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차별금지접근성법적 책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홈페이지
쓸 수 없게 만들어 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정과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01왜 차별인가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쓸 수 없으면 기회 자체가 막힙니다.
1
구매 불가
결제 단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2
예약 불가
예약 시스템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3
정보 접근 불가
이미지로만 된 안내를 읽을 수 없습니다.
4
지원 불가
채용 지원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민원 불가
문의 창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대안 부재
다른 방법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
02실제 쟁점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미지 안내
중요 정보를 이미지로만 제공.
자동 로그아웃
시간이 짧아 작성을 끝내지 못함.
본인인증
특정 방식만 제공해 이용이 막힘.
자동입력 방지
이미지 확인만 있어 통과 불가.
동영상 자막
자막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음.
대체 수단 없음
전화나 방문 등 다른 경로도 없음.
03대응 방향
완벽할 수 없어도 노력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경로 우선구매와 문의 같은 필수 경로부터 개선합니다.
대체 수단 제공전화 등 다른 경로를 안내합니다.
개선 계획단계적 개선 계획을 문서로 남깁니다.
문의 창구접근성 문제를 신고할 곳을 만듭니다.
신속 대응지적이 들어오면 빠르게 조치합니다.
기록개선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04사업적 관점
법적 의무를 떠나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낮으면
이용 가능한 고객이 줄어듦 · 고령층도 불편 · 검색 노출에도 불리 · 법적 위험
접근성이 높으면
고객층 확대 · 고령층 이용 개선 · 검색에도 유리 · 사회적 평가 · 법적 위험 감소
CHECK POINT
□ 핵심 이용 경로를 보조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가
□ 중요 정보가 이미지로만 제공되지 않는가
□ 자동 로그아웃 시간이 충분한가
□ 자동입력 방지에 대체 수단이 있는가
□ 동영상에 자막이 있는가
□ 온라인 외 다른 이용 경로가 있는가
□ 접근성 문의 창구가 있는가
□ 개선 계획과 기록이 있는가
#차별금지#접근성#법적 책임#대체 수단#고령층#이용 경로#개선 계획#보안#웹비스타#홈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