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전자금융거래결제 보안금융 규제
전자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돈이 오가는 기능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접 자금을 다루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규제 가능성 확인
단순 결제 대행과 자금을 직접 보관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문제없는 구조
결제 대행사를 통한 일반 결제 · 자금이 우리를 거치지 않음 · 일반 쇼핑몰
검토가 필요한 구조
선불 충전금 보관 · 이용자 간 송금 중개 ·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 · 정산 대행
02선불금 주의
충전해서 쓰는 구조는 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01
충전 잔액
미사용 금액을 보관하는 구조.
02
환불 의무
이용자가 요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03
회계 처리
부채로 관리해야 합니다.
04
규모 기준
일정 규모를 넘으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소멸 규정
임의로 소멸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06
약관 명시
충전과 환불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03보안 요구
금전 관련 기능은 일반 기능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본인 확인중요 거래 시 추가 인증.
이상 거래 감지비정상 패턴을 걸러냅니다.
거래 기록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한도 설정일일 한도로 피해를 제한합니다.
알림거래 발생 시 본인에게 알립니다.
접근 통제내부 직원의 조작을 통제합니다.
04설계 권장
가능하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 대행 활용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즉시 결제 충전 방식 대신 건별 결제.
포인트 제한 현금화되지 않는 혜택으로 설계.
정산 분리 정산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전 자문 구조 설계 전에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약관 검토 법무 검토를 반드시 받습니다.
CHECK POINT
□ 자금을 직접 보관하는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 선불 충전 기능이 있다면 규제를 검토했는가
□ 포인트가 현금처럼 쓰이지 않는가
□ 충전금 환불 조건이 약관에 있는가
□ 중요 거래에 추가 인증이 있는가
□ 거래 기록이 보관되는가
□ 이상 거래 감지 장치가 있는가
□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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