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정보통신망법법적 의무홈페이지 규제
정보통신망법에서 홈페이지가 지켜야 할 것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법입니다.
개인정보 외에도 지켜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1주요 의무 영역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여러 영역에서 의무가 생깁니다.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와 표기 의무.
이용자 보호불법 정보 유통 시 조치 의무.
본인확인특정 서비스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약관 게시이용 조건을 명확히 공개합니다.
청소년 보호유해 정보 차단 조치.
침해사고 대응신고와 조치 의무.
02게시물 관리 의무
이용자가 올린 글도 방치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삭제 요청 대응
권리 침해 주장이 들어오면 조치해야 합니다.
2
임시 조치
판단이 어려우면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3
통지
작성자에게 조치 사실을 알립니다.
4
이의 절차
작성자가 반박할 수 있게 합니다.
5
기록
요청과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6
운영 정책
삭제 기준을 미리 공지합니다.
03청소년 보호
유해 정보가 있는 서비스라면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령 확인 성인 대상 정보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표시 유해 정보임을 표시합니다.
차단 수단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책임자 지정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를 둡니다.
광고 주의 청소년 유해 광고 노출을 막습니다.
업종 확인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04발주자가 할 일
무엇이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할 것
우리 업종에 적용되는 의무 · 게시판 운영 정책 · 광고 발송 절차 · 연령 관련 요건
준비할 것
약관과 정책 문서 · 신고 접수 창구 · 처리 절차 · 담당자 지정 · 법무 검토
CHECK POINT
□ 우리 업종에 적용되는 의무를 파악했는가
□ 이용약관이 게시되어 있는가
□ 게시물 삭제 요청 처리 절차가 있는가
□ 요청과 처리 내역을 기록하는가
□ 광고성 정보 발송 규정을 지키는가
□ 청소년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신고 접수 창구가 있는가
□ 법무 검토를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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