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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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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아이들이 쓰는 서비스라면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받은 정보는 문제가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진
01언제 해당하나
의도하지 않아도 아동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동 대상 서비스
교육과 놀이 관련 서비스.
2
전 연령 서비스
아동도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사이트.
3
이벤트 참여
경품 응모 등에 아동이 참여.
4
학원과 교육
수강 신청에 학생 정보가 들어갑니다.
5
행사 접수
가족 단위 행사 참가 신청.
6
사진 촬영
아동 사진 활용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02필요한 절차
연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령 확인
가입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합니다.
대리인 정보
최소한의 정보만 받습니다.
동의 방법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확인 절차
실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기록 보관
동의 내역을 보관합니다.
철회 경로
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03추가 고려
아동 정보는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점검 항목
수집 최소화
성인보다 더 엄격하게 줄입니다.
쉬운 표현
아동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마케팅 제한
아동 대상 광고에 주의합니다.
노출 관리
아동 정보가 공개되지 않게 합니다.
사진 활용
행사 사진 사용에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보유 기간
짧게 정하고 빠르게 파기합니다.
04설계 대안
가능하면 아동 정보를 직접 받지 않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직접 수집
아동이 직접 가입 · 대리인 동의 절차 필요 · 관리 부담 큼 · 법적 위험
보호자 계정
보호자가 가입하고 자녀 정보를 관리 · 절차가 단순 · 책임 소재 명확 · 권장 방식
CHECK POINT
□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
□  가입 시 연령을 확인하는가
□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있는가
□  동의 기록이 보관되는가
□  아동 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는가
□  보호자 계정 방식을 검토했는가
□  사진 활용에 별도 동의를 받는가
□  전문가 검토를 받았는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동이 가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동이 직접 가입하게 하기보다 보호자 계정 아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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