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웹 접근성 공문접근성 개선 촉구장애인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개선 촉구 공문 대응 가이드
공문 자체는 처벌이 아니라 개선 요청입니다. 무응답이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어느 날 ‘웹 접근성 개선 촉구’ 공문이 도착하면 담당자는 당황합니다. 공문의 배경과 대응 절차, 그리고 이 기회를 홈페이지 품질 개선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01 공문 확인02 전체 진단03 기한 내 회신04 개선 실행
회신만 제때 하면 대부분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01
공문이
오는 이유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응한 경우 · 원만한 개선 협의
공문은 처벌이 아니라 개선 요청입니다.
대응하지 않은 경우 · 진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무응답이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02
첫 대응
진단과 회신
사이트 전체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으로 진단한 뒤 기한 내에 회신합니다.
공문에 흔히 명시되는 항목
대체 텍스트 누락
키보드 접근 불가
명도 대비 부족
회신에 담을 세 가지
진단 결과
개선 계획
예상 일정
03
개선 범위
정하기
코드 수정으로 해결 · 대부분
대체 텍스트 추가 · 제목 구조 정리 · 폼 이름표 연결 · 명도 대비 조정 · 키보드 포커스 표시
부분 리뉴얼 필요
플래시 기반 구조 · 이미지 위주 구조. 근본적 문제라 코드 수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웹비스타는 공문을 전달받으면 진단 후 개선 범위와 비용을 안내하고, 필요 시 인증 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04
개선이
가져오는 것
접근성 개선은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체 텍스트 · 제목 구조
검색 최적화의 기반
명도 대비 · 키보드 접근
모든 방문자의 사용성 향상
접근성 인증 취득
공공 입찰 · 대기업 협력 요건 충족
공문을 계기로 인증까지 받아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CHECK POINT
□ 공문의 지적 항목을 확인하고 기한 내 회신했는가
□ 사이트 전체를 접근성 지침 기준으로 진단했는가
□ 개선 범위와 인증 취득 여부를 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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